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인터넷을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넷 보급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정보의 양이 실로
엄청날 뿐 아니라, 한번 인터넷 생태계에 던져진 정보는 링크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가고, 축적된 정보들끼리
조합·변형됨으로써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등 인터넷의 세계는 실로 바닷 속 생태계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는 그 탁월한 저장성 때문에 인간에게서 ‘망각’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특히 인터넷상의 정보가 허위·왜곡된 것이거나 정보주체의 사생활·명예·신뢰 등을 해하는 것일 경우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악성 인터넷 댓글로 인한 자살사건을 종종 접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세계에서 우리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필요로 합니다. ‘잊혀질 권리’란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개념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주체가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 ‘타인이 정보주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 ‘정보 및 링크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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